국회는 16일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여 4대강 사업과 재정악화, 부동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따졌다.

특히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그 예산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교육, 보육에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예산이 집행된 만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정부는 지방선거 민심을 반영,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임기중 완공'이란 조급증을 버리고 사업속도를 늦추고 사업규모도 축소하는 한편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하지만 대규모 보와 준설공사로 4대강의 생태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며 "4대강 사업 공사를 멈추고 예산 미집행액은 국고로 환수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지방선거 후 야당이 사활을 걸고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업 중단시 농지 구조변경사업 중단에 따른 경작피해와 엄청난 복구비용이 우려된다"면서 "사업중단은 절대 안된다"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국가재정 악화와 실업 문제 등에 대한 추궁과 남북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재정적자의 확대와 과잉 유동성이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출구전략'의 국제공조가 어려워진만큼 우리 나름의 출구전략을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장바구니 물가는 오르고 가계부채는 늘고 집값은 하락하고 여기에 환율마저 뛰고 있다"며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 시기를 놓치면 서민경제에 큰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도 쏟아졌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수도권에 DTI(총부채 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 인정비율)가 동시 적용된 지난해 9월부터 경기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아파트 가격이 급락했다"면서 금융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같은 당 배영식 의원도 "미분양 아파트의 적체가 건설사의 자금압박으로 이어져 중견 건설사들이 퇴출이나 법정관리에 직면하고 있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지방주택 경기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김정은 기자 jongwoo@yna.co.krk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