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59 · 사진)이 객관성을 잃고 정쟁(政爭)에 매몰된 시민단체들에 예산지원 중단을 시사했다. 또 연말마다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는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 제출 시기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16일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참여연대''평화와 통일은 여는 사람들' 등 시민단체가 유엔(UN) 안전보장이사국에 천안함 침몰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시민단체가 국정 수행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하도록 감시하는 것은 좋지만 국가발전에 해악이 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재정지원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에 그들 단체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 수준의 이야기를 객관적인 배경이 있는 의혹인 양 국제사회에 노출시킨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대신 서민경제 부양과 중소기업 지원 등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에는 배려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헌법으로 정해둔 예산안 처리 시한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4대강 사업 등의 문제로 지난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준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갈 뻔했으며 국회가 2003년 이후 내리 7년째 예산처리 시한을 어기고 있다"며 "예산안 집행이 연기되면 결국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빈곤층이 피해를 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에 따라 올해 4대강 사업 예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미 상당히 진척된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신영/사진=김영우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