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경기침체와 세입 감소 등에 따른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을 수있는 대책을 따졌다.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수도권에 DTI(총부채 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 인정비율)가 동시 적용된 지난해 9월부터 경기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 거래량이 최근 4년간 같은 기간에 비해 60%가 줄었다"며 금융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수도권 주택건설시장을 규제하면 지방의 미분양이 해소된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며 "지방과 수도권의 주택 정책은 지역 특성에 맞게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영식 의원도 "미분양 아파트의 적체가 건설사의 자금압박으로 이어져 중견 건설사들이 퇴출이나 법정관리에 직면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지방주택 경기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재 수도권 주택시장의 거래량과 가격 하락 현상에 대해 그동안 오른 가격이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며 "예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자산 버블이 있을 때 집없는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악화 대책마련도 도마에 올랐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급증하고 있는 국가채무를 감안,각 부처가 의무지출 정책을 추진할 때 재원 확보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Pay as you go)' 원칙과 같은 엄격한 재정준칙을 마련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운찬 총리는 "한국 경제가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으로 유연하게 (재정건전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