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의 고용 정책은 '공공근로 등 임시 일자리 늘리기'보다는 '교육훈련 투자 확대' 쪽으로 바뀔 전망이다. 일자리 지원 사업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청년 여성 고령자 등 계층별로 특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와 노동부의 국장급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 일자리작업반은 17일 발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방안' 보고서에서 "임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은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며 "취약계층이 직업훈련을 받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작업반은 "선진국은 고용 인센티브는 줄이는 대신 교육훈련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작업반은 또 "일자리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여성 청년 영세자영업자 등으로 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특화된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자리 지원 사업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다고는 하지만 취약계층 범주가 명확하지 않아 특정 계층에 지원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업반은 여성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단시간 근로 활성화를 비롯한 고용 형태의 다양화'를 제안했다. 단시간 근로를 도입하면 육아나 가사 등으로 전일 근무가 어려운 여성들도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와 관련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100만~120만명이 과잉인 상태"라며 "이들이 빈곤층이나 실업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용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이 미흡한 점도 지적됐다. 작업반은 "정부의 부처 간 유사 · 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각 사업의 성과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업반은 앞으로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고용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 성장이 고용 창출 효과가 낮은 대기업 및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져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