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관해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정책 기조에 변화를 보였고，이달에도 물가 안정이란 본연의 목적을 거론하며 금리 인상 기대감을 높였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바람을 잡는 모양새다. 심지어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도 물가 안정을 위해 한국에 기준금리 인상을 권고하고 있다.

채권시장 일각에서는 오는 9월께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늦어도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에는 올릴 것이란 예상이다. 인상폭은 한두 차례에 걸쳐 50bp(0.50%포인트) 수준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대내적으로도 확인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우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하반기에 국내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어 일부 부담이 있겠지만 한국은행이 정한 물가안정 목표 구간인 2~4%를 크게 벗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글로벌 소비의 주체인 선진국 경기가 유로존을 중심으로 여전히 어렵다. 미국도 고용 등이 예상보다 저조해 경기와 물가 하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역시 부동산 가격 안정에 주력해 당장 급격한 인플레의 주범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내 여건을 살펴보면 정부가 하반기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구조조정과 부동산 가격 하락이란 부담 속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자칫 경기 회복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수출 둔화 가능성이 높아 내수 부양의 필요성이 더 확대될 것이다. 여기엔 금리 안정성이 중요한 열쇠다. 아직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보기 어려운 인플레이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국내외 실물경기와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양기인 <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