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통일비용 급증 경고…남북 사회·경제적 격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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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남북 간 사회 · 경제적 격차 확대로 인해 통일 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OECD는 남북 간 민간 교역을 늘려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OECD는 2010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남북 간 격차를 분석한 결과 2008년 북한 인구는 2330만명으로 한국의 절반에 가까운 47.9%에 달했지만 국내총생산(GDP)은 2.7%(247억달러),1인당 GDP는 5.6%(1060달러)에 불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북한의 전체 교역량은 한국의 0.4%(38억달러)에 그쳤으며 총 전기생산량은 6%,철강생산량은 2.4%로 산업이 우리나라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나마 연간 시멘트생산량이 한국의 12.4%인 640만t,비료생산량은 15%인 50만t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었다. OECD는 경제적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격차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구조사 결과 북한의 영아 사망률이 1993년 1000명당 14.1명에서 2008년 19.3명으로 증가한 사실과 여성 평균수명의 하락 추세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OECD는 "남북 간 소득과 건강 수준의 격차는 향후 남북 경제통합의 궁극적인 비용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OECD는 2010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남북 간 격차를 분석한 결과 2008년 북한 인구는 2330만명으로 한국의 절반에 가까운 47.9%에 달했지만 국내총생산(GDP)은 2.7%(247억달러),1인당 GDP는 5.6%(1060달러)에 불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북한의 전체 교역량은 한국의 0.4%(38억달러)에 그쳤으며 총 전기생산량은 6%,철강생산량은 2.4%로 산업이 우리나라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나마 연간 시멘트생산량이 한국의 12.4%인 640만t,비료생산량은 15%인 50만t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었다. OECD는 경제적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격차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구조사 결과 북한의 영아 사망률이 1993년 1000명당 14.1명에서 2008년 19.3명으로 증가한 사실과 여성 평균수명의 하락 추세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OECD는 "남북 간 소득과 건강 수준의 격차는 향후 남북 경제통합의 궁극적인 비용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