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가 고용률을 핵심 성과지표로 삼아 국가 고용전략을 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는 18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국가고용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기준으로 고용률 목표치를 잡고，이를 달성했을 경우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로 고용 사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한국의 고용률은 지난 5월 59.1%로 OECD 평균치 66.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중소기업 고용지원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한욱 KDI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올해 도입됐으나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법인세 납부대상이 아니거나 최저한세 영향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적다"며 "정액 세액공제 방식에서 사회보험료 감면 방식으로 바꾸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경우 유사사업 통폐합 등 대폭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시욱 KDI 연구위원은 "고용창출 친화적 서비스업으로 고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 특성에 맞는 지원절차와 지원 기준의 점검이 요구된다"며 시장 개방 및 진입규제 개혁과 관련해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조정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근로자의 7%에 해당하는 대기업 노조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의 과보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시간 근로 활성화를 위해 상시 근로자 산정 방식을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생산성이 낮은 소규모 기업의 외국인력 수요를 억제하고 외국인력을 지속적으로 고용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해 내국인 채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