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처리 방법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여야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오는 22일 표결처리한다는 것까지는 일단 합의했지만 그 후 절차에 대해 심각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까닭이다. 야당 측은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그것으로 국회 의결 절차를 종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 친박계 역시 같은 입장이지만,친이계 측은 상임위 표결 결과에 상관 없이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현재 상임위 구성으로 보면 세종시 수정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물론 여당내 친박계 의원들이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친이계 측이 본회의 의결을 주장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도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재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87조를 근거로 삼고 있다.

우리는 세종시 수정안 처리는 국회 상임위 차원을 넘어 반드시 본회의에서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세종시 문제는 지역이나 정당,정파간 이해관계에서 접근할 정치적 사안이 아닌 국가의 장래가 걸린 중대사이기 때문이다. 상임위가 전체 의원들의 뜻을 반영할 수 없는 만큼,국민의 대표인 국회 전체의 의사와 개별 의원들의 찬반 의견을 확인해 이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할 당위성 또한 매우 크다.

야당 측은 이에 대해 "여야간 합의를 뒤집는 것으로 상임위 심의 자체를 보이콧하겠다"고 반대하지만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차원에서도 설득력이 없다. 그동안 많은 법안들이 정쟁에 휘말려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채 민생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음에도 어느 누구 책임지는 국회의원이 없었다는 점만 보아도 그렇다. 무엇보다 어제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지적했듯 자이툰부대 해외 파병 등과 같은 주요 사안의 경우 상임위 의결 사항이 본회의에서 수정된 선례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야당이 일상적인 법안 처리 절차를 들어 상임위 의결을 통한 세종시 수정안 종결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민심을 왜곡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야당이 세종시 수정안을 극력 반대해온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부결된다면,그것이 더 떳떳한 일이란 점 또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세종시 수정안 문제는 정치적 이해타산이 아닌 역사와 국익에 과연 무엇이 진정 더 바람직한가를 진지하고 숙연하게 고려해 최종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가능한 많은 토론과 논의가 이뤄지고,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분명한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야말로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