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 중소기업들, 전 현직 은행장 등 추가 고발

[한경닷컴] 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 모임인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키코 판매 은행 7곳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한국외환은행 등 3개 은행은 전·현직 은행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대위 관계자는 “이들 은행이 판매한 키코 상품이 은행 기대이익과 기업 기대이익이 비슷한 것처럼 꾸며 계약을 유도했지만 실제로는 은행 예상이익이 훨씬 크게 설계됐다”고 주장했다.전·현직 은행장 고발과 관련해서는 ”2008년과 작년 국정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추가 고발된 은행들과 전·현직 은행장들이 키코 운용에 깊이 관여한 점을 알 수 있다“면서 ”계약서 조작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대위에 참여한 회사들의 손실액은 수조원에 달하고 이미 폐업했거나 기업회생신청을 한 회사들이 10여개에 달한다“며 ”손실이 없었다면 같은 액수가 재투자로 이어지고 고용창출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앞서 공대위는 지난 2월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은행 임직원 34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