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국무차장, 미얀마 장관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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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오른쪽)은 2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우 태이 우(U Htay Oo) 미얀마 농업관개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개발협력 증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하회탈 액자를 선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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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영장 주중 집행 전망…부상자 발생시 손배소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번주 중 집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2일 공수처는 이번 주말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경찰력·장비 동원 규모 등 영장 집행계획 구체화에 힘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 준비를 마무리한 뒤 이번 주중에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거론된다.경찰은 야권에서 경호처 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김신 가족부장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오는 14일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공수처는 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팀 내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한남동 관저에 설치된 장애물 철거 비용에 대해 경호처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경호처의 체포 저지 지시에 불복한 경호처 직원들이 직무유기로 입건될 경우 선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신병확보나 조사 출석 일정이 집행 시점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경호처 지휘부 상황 등에 따른 다양한 가능성과 전략을 포함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또 설 연휴 전까지로 알려진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고려하면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다음주께 재집행을 시도할 경우 장기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집행 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와는 별개로 경찰과 함께 한남동 관저에 진입한 뒤 내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계획에 집중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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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여러 산업과 기업, 그리고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발의·심의되고 있다. 방위산업 및 원전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법안은 세제 혜택 폭을 결정해 기업들의 순이익을 좌우한다. 태양광발전 설비의 이격 거리를 완화하는 법안의 처리 여부는 태양광 관련 기업의 매출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한국경제신문은 기업과 투자자가 보다 쉽게 이 같은 입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주간 이메일 뉴스레터인 ‘기업과 투자자가 알아야 할 지난주 입법 정책’과 입법 검색 플랫폼 ‘한경 입법 익스플로러’를 운영하고 있다. 매일 발의되는 법안이 어떤 기업에 영향을 주는지, 호재인지 악재인지 정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부처와 산업계를 두루 출입한 10년 차 이상의 한경 기자들이 법안을 선정하고 분석한다.한경 입법 익스플로러에 들어오면 이렇게 정리된 법안을 기업별, 의원별로 검색할 수 있다. 한경은 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안을 정리해 ‘주가를 움직이는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지면에도 소개할 예정이다. 입법이 집중된 기업이나 특정 산업 관련 법안을 쏟아낸 의원들을 선정해 배경을 분석하는 연중 시리즈를 이어갈 계획이다.노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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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들어 기업에 호재가 될 만한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악재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두 의원은 각각 7건의 호재·악재성 법안을 내놨다.김성원 의원은 가스·전기·배터리 등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많은 호재성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전기가 많이 소요되는 첨단 업종과 전기설비 관련주에 호재가 되는 법안이다. 도시가스 등의 공급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가스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은 가스 공급사의 가격 조정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국회에 입성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의 호재 법안을 내놓는 경우도 많았다. OCI 부사장 출신의 바이오 전문가인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오 산업 관련 호재 법안을 다수 내놨다. 임상시험 수탁업체(CRO)도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첨단 바이오 분야인 합성생물학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합성생물학 육성 법안 등은 바이오업체에 호재가 될 만한 법안이다. 기후변화센터 총장 출신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신재생 에너지 기업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 많았다.민변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해온 김남근 의원은 소상공인, 소액주주 보호 등에 목소리를 내며 기업 규제 법안을 많이 내놨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대한 정부 간섭을 늘리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 등도 대표 발의했다.악재 법안을 다수 내놓은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이 많았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증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