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으로 알아보는 경제] 세종시법 수정안 국회 표결

이번주 국내외 경제일정 정리하고 주요 이슈 알아보는 정책으로 보는 경제입니다. 보도국 김택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여야가 세종시법 수정안을 이번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세종시법 처리를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바로 국토해양위원회인데요.

지난주 여야는 내일 열리는 국토해양위에 세종시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선 수정안 부결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국토해양위원은 모두 31명인데요.

이중 한나라당 친박계 9명과 야당 12명 등 21명이 수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책으로 시행한 일을 폐기할 때는 그에 맞는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는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통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6.2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법안에 대한 심판이 이미 끝났다는게 야당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본회의 상정을 강행할 경우 상임위 상정도 거부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회에서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당초 발표한 원안대로 행정부처 이전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건설사 구조조정과 부실 PF대출 처리 같은 굵직한 구조조정 이슈 이번주 예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오는 25일께 건설사 구조조정과 저축은행 처리 방향이 발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채권은행들은 지난 18일까지 1∼2차에 걸쳐 건설사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넘겼는데요.

최종 구조조정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의견조율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금융권은 20개 안팎의 건설사가 워크아웃 대상 등급인 C등급과 법정관리 등급인 D등급을 받을 걸로 점치고 있습니다.

C등급은 대부분 시공능력 100위권 내 대형건설사이고 D등급은 규모가 작은 하위권 건설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독당국이 대대적으로 실시한 저축은행 PF대출 실태 조사결과도 곧 나오는데요.

금융권은 부실 규모는 최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부실 PF채권을 사들이는 대신 저축은행과 경영개선 MOU를 체결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저축은행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 규모가 2조원선으로 감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금융권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MSCI 선진지수 편입 여부가 발표되죠?

그렇습니다.

MSCI가 이번주 한국과 대만의 선진지수 편입 여부를 최종 발표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22일 오전 6시에 MSCI 웹사이트에 게재됩니다.

일단 편입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한국거래소와 MSCI가 '시세자료 사용권'을 놓고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MSCI는 한국거래소의 시세자료 사용과 이를 통한 상품개발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용할 수 없다는게 한국거래소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거래소는 MSCI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국제소송을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입니다.

하지만 선진지수 편입에 실패하더라도 증시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대한 시장 기대치 자체가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도 선진지수 편입 기대 보다는 유로지역의 재정 리스크 안정에 기인한 것도 배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끝으로 이번주 눈여겨봐야 할 일정들 체크해주시죠.

잠시 뒤 10시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21일)에게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금리인상 시점 등 출구전략 시기를 가늠해볼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24일 수요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합니다.

지난해 말 5%로 제시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5% 중후반대로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취업자 수 등의 여타 목표치도 상향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기자 수고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