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세무용어와 복잡한 표 양식으로 납세자들의 불만을 샀던 국세청의 세금 안내문과 통지서가 알기 쉽게 바뀐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국세행정과 관련한 안내문이나 통지문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전체 218개 안내문 및 통지문 가운데 과세자료 처리,세무조사,소득세 신고 등 103건을 개선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같은 유형의 문서라 하더라도 세목마다 형식이 다르고 표 · 서식 문서의 내용 구조가 달라 납세자들로부터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던 안내문과 통지서 양식을 표준화했다.

안내문은 불필요한 표나 서식이 사라지고 서술 형식으로 바뀌었고 통지서는 행정안전부의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기안문 형식으로 통일됐다. 알기 쉬운 세무용어를 사용하고 제재 위주의 표현 대신 납세자의 혜택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조홍희 징세법무국장은 "시각디자인 · 심리학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납세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우선 배치하는 등 중요도에 따라 문서 내용을 재구성했다"며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최소한의 정보만 기재토록 하고 담당직원 연락처와 중요 법령 조문 내용을 명기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개선한 법령서식(22건)과 세법령 용어(174건) 개선안을 이달 중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고 훈령서식(81건) 및 자체 사용 가능 용어(41건)는 즉시 사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기존 세법령에 쓰인 세무용어 가운데 356건을 쉽게 고친 데 이어 올해도 215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이달 중 재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