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가 지난주 '소비세 인상' 방침을 밝힌 이후 내각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9~20일 여론조사 결과,간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50%로 일주일 전의 59%에서 9%포인트 하락했다고 21일 보도했다.

간 총리가 17일 참의원 선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밝힌 '소비세 10% 인상론'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50%로 긍정적인 답변(39%)을 크게 웃돌았다. 아사히신문은 간 총리의 소비세 인상 발언이 세금 인상을 싫어하는 유권자들의 이반을 불렀다고 풀이했다. 소비세 인상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이 46%로 '반대'(45%)와 비슷했다. 그러나 소비세 인상 논의가 급류를 타면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세 인상 발언이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자 간 총리는 서둘러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간 총리는 20일 요코하마시 가두연설에서 소비세 인상과 관련,"계속 나랏빚(국채 발행)을 늘려 그리스처럼 재정 파탄을 부를 것인지，국민이 조금씩 부담을 나눠 사회와 국가를 확실히 안정시킬 것인지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비세를 올리더라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 환급과 경감세율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세 인상 논쟁이 다음 달 참의원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확실치 않지만 현재는 민주당 지지율이 제1야당인 자민당을 압도하고 있어 민주당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된다. 요미우리 여론조사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35%，자민당 지지율이 15%였다.

하지만 과거 소비세 인상을 내걸었던 정권은 여지없이 선거에서 고전하거나 패한 것이 일본 정치의 한 특징이다. 자민당의 오히라 내각은 1979년 1월 일반소비세(5%)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후인 그해 10월 치른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 획득에 실패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