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칼럼] 가중되는 '차이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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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노동자 파업으로 어수선하다. 지난달 말 광둥성에서 일어난 혼다자동차 부품공장의 파업 이후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이 각지로 퍼져 나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당국의 보도통제로 어느 정도 확산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상무장관까지 나서 "연쇄 파업은 없다"며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것을 보면 사태가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중국의 이번 파업은 중국의 저임금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뜻한다"(이평복 KOTRA 칭다오TBC 상임고문)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폭스콘은 월급을 120%나 올렸고,혼다자동차 부품공장도 24% 임금을 인상했다. 게다가 빈부격차 확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 정부는 5년 안에 임금을 두 배 이상 올리겠다고 작심했다. 각 지방정부가 올 들어 최저임금을 평균 20% 정도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젊은 노동자들이 기존 질서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중국의 노조(공회)는 공산당의 대중조직 중 하나다. 엄밀히 말해 노동자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는 아니다. 이번에 파업을 일으킨 노동자들이 "우리의 손으로 노조 대표를 뽑게 해달라"는 요구를 빼놓지 않으며 기존 노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시장의 환경변화로 경영코스트가 커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경영코스트의 증가는 위안화 환율에서도 발생할 전망이다.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 주말 환율시스템을 달러페그제에서 관리변동제(복수화폐 바스켓)로 전환하겠다고 한 것은 주목된다.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저가 임가공업체들로서는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낸 '차이나 딜레마'에 한국 기업들이 빠져들게 됐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의 중국 이전은 1980년대 말 노사분규가 대규모로 발생한 뒤 시작됐다. 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던 시기인 1992년 양국이 수교하자 많은 한국 기업들이 낮은 코스트를 찾아 중국으로 옮겨왔다. 하지만 이젠 중국도 고비용구조로 돌아설 조짐이어서 한국 기업들은 다시 갑갑한 처지가 돼 버렸다.
중국보다 인건비가 싼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로 또 옮기는 방법이 없지 않겠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 "인프라가 안 돼 있는데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 중국에 남아 있는 것보다 크게 나은 조건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박근태 중국 한국상회회장 · 중국CJ 대표)는 지적이다. 엄청난 속도로 커지고 있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보면 더욱 이주를 결심하기 어렵다. 중국에 발을 더 담그기도 그렇다고 빼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됐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다.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면 된다. 어차피 중국과의 비용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면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한 굳이 중국에 진출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기업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고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줘야 한다. 하지만 돌아가는 형편은 '아니올시다'인 듯하다. 세종시 건설계획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면서 투자계획을 세워놓고도 공장을 짓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게 우리 기업이 처한 현실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하늘에서 돌을 던지면 경제특구에 떨어진다는 농담이 나돌 만큼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중국 회사에 비하면 우리나라 기업은 참으로 딱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베이징=조주현 forest@hankyung.com
"중국의 이번 파업은 중국의 저임금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뜻한다"(이평복 KOTRA 칭다오TBC 상임고문)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폭스콘은 월급을 120%나 올렸고,혼다자동차 부품공장도 24% 임금을 인상했다. 게다가 빈부격차 확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 정부는 5년 안에 임금을 두 배 이상 올리겠다고 작심했다. 각 지방정부가 올 들어 최저임금을 평균 20% 정도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젊은 노동자들이 기존 질서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중국의 노조(공회)는 공산당의 대중조직 중 하나다. 엄밀히 말해 노동자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는 아니다. 이번에 파업을 일으킨 노동자들이 "우리의 손으로 노조 대표를 뽑게 해달라"는 요구를 빼놓지 않으며 기존 노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시장의 환경변화로 경영코스트가 커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경영코스트의 증가는 위안화 환율에서도 발생할 전망이다.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 주말 환율시스템을 달러페그제에서 관리변동제(복수화폐 바스켓)로 전환하겠다고 한 것은 주목된다.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저가 임가공업체들로서는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낸 '차이나 딜레마'에 한국 기업들이 빠져들게 됐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의 중국 이전은 1980년대 말 노사분규가 대규모로 발생한 뒤 시작됐다. 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던 시기인 1992년 양국이 수교하자 많은 한국 기업들이 낮은 코스트를 찾아 중국으로 옮겨왔다. 하지만 이젠 중국도 고비용구조로 돌아설 조짐이어서 한국 기업들은 다시 갑갑한 처지가 돼 버렸다.
중국보다 인건비가 싼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로 또 옮기는 방법이 없지 않겠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 "인프라가 안 돼 있는데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 중국에 남아 있는 것보다 크게 나은 조건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박근태 중국 한국상회회장 · 중국CJ 대표)는 지적이다. 엄청난 속도로 커지고 있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보면 더욱 이주를 결심하기 어렵다. 중국에 발을 더 담그기도 그렇다고 빼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됐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다.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면 된다. 어차피 중국과의 비용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면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한 굳이 중국에 진출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기업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고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줘야 한다. 하지만 돌아가는 형편은 '아니올시다'인 듯하다. 세종시 건설계획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면서 투자계획을 세워놓고도 공장을 짓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게 우리 기업이 처한 현실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하늘에서 돌을 던지면 경제특구에 떨어진다는 농담이 나돌 만큼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중국 회사에 비하면 우리나라 기업은 참으로 딱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베이징=조주현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