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하락에 움찔…日총리 소비세 인상 '후퇴'

"2~3년 후에나 시행 가능" 해명
참의원 선거 앞두고 '표심' 관리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소비세 인상 추진을 강력히 공언했던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한발짝 뒤로 물러섰다.

간 총리는 21일 기자회견에서 소비세 인상 시기와 관련해 "초당파적 논의와 저소득층 세 부담 해소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할 때 소비세 인상은 2~3년 후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음 달 11일 참의원(상원) 선거가 끝나면 소비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며 "하지만 이것이 곧 당장 소비세 인상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해명해서 국민들의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 총리는 아울러 "중요한 세제 개혁을 할 때는 개혁안이 정리된 단계에서 국민에게 판단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향후 소비세 인상을 추진할 때가 오면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총선으로 국민의 뜻을 묻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고 요미우리신문과 NHK가 22일 보도했다.

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주 "현행 5%인 소비세율을 10%로 올리자는 자민당의 제안을 참고해 증세안을 마련하겠다"며 당장이라도 소비세 인상을 밀어붙이려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던 것과는 매우 딴판이다.

표심을 가능한 한 건드리지 않으려는 간 내각의 의도는 '언론과 거리두기'로도 나타났다. 간 총리는 그동안 총리 관저 앞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 두 차례씩 진행해온 언론의 '즉석 취재'에 앞으로는 응하지 않겠다고 내각 출입기자단에게 21일 통보했다. 이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언론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서 주요 공약에 대한 말바꾸기 논란을 빚었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