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외은 지점)에 적용키로 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단계적으로 자기자본의 250%에서 50%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 정부의 외환시장 규제책 발표 이후 이를 피해가기 위한 외은 지점들의 편법 거래가 적지 않다고 보고 시장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한 후 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외환시장 추가 대책으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 달러 환율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국내 은행과 외은 지점에 각각 다르게 적용키로 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 차등폭을 단계적으로 줄여 궁극적으로는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은행의 경우 선물환 거래를 자기자본의 50%,외은지점은 250% 범위 내에서 하도록 제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은 지점은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거래 비율이 평균 301%로 국내 은행의 20배에 달해 초기부터 급격하게 규제할 경우 시장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차등 적용키로 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외은 지점도 국내 은행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선물환 규제책이 시행되는 10월 이후부터 시장 상황을 봐가며 3개월 단위로 포지션 한도를 축소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선물환 규제책 시행을 앞두고 일부 외은 지점의 편법 선물환 거래가 늘고 있어 조만간 시장 조사에 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외은 지점의 편법 사례는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국내 지점이 실제 선물환 거래를 해놓고 거래 당사자는 본점이나 홍콩 또는 싱가포르 지점으로 등록해 일종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것이다. 국내 지점은 선물환 거래가 이미 한도를 초과하는 만큼 거래 주체를 본점으로 해놓으면 한도와 상관없이 선물환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규제 시행을 앞두고 선물환 거래를 늘리는 이른바 '사재기'에 나서는 것이다. 오는 10월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선물환 포지션 규모를 미리 늘려놓을 경우 최장 2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외은 지점의 경우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0%로 제한하면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시행 후 3개월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또 기존 거래분은 한도가 초과하더라도 최장 2년까지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외은 지점 일부가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돼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 당국과 공동으로 외은 지점의 이중장부 유무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중장부가 드러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선물환 규제책 시행을 앞두고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외은 지점에 대해선 '사재기'물량만큼 향후 한도 예외 인정폭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외은 지점들은 이밖에도 선물환 규제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외은 지점은 선물환 관련 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옵션 등 일부 상품에 대해선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를 해오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 달러 환율은 정부의 외환시장 추가 규제 대책 소식에 하루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날보다 9원70전 오른 1181원70전에 거래를 마쳤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