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은행, 과도한 인센티브 더 줄여라"

FRB, 압박수위 높여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은행권의 보수체계 개선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경고했다.

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저축은행감독청(OTS) 등 4개 감독기관은 21일 은행권의 인센티브 보수와 관련한 최종 지침(final guidance)을 발표했다. 대니얼 타룰로 FRB 이사는 "많은 대형 은행들이 인센티브 보수체계를 개선했지만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FRB는 지난 6개월 동안 25개 대형 은행들의 보수체계를 들여다봤다. 이날 발표문에서 개선이 필요한 은행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FRB가 25개 은행의 신용파생상품,주택담보대출,신용카드 등 3개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 보수체계를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FRB는 '황금낙하산제' 등 은행권의 보수체계 개선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은행을 위험에 빠뜨리는 임직원들의 높은 보수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과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관련 대상은 대출,트레이딩,투자은행 업무 담당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FRB는 또 보수체계 개선의 목적이 은행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해치는 단기이익이나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 성과와 관련된 인센티브 보수체계를 적용토록 하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는 미국 내 7900개의 대형 은행과 소형 은행에 모두 적용된다. 불필요하게 위험을 추구하는 은행들의 보수체계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감독당국에 부여하기로 했다.

벤 버냉키 FRB 의장과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은행권의 과도한 보수체계가 금융위기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미 정부는 이에 따라 보수체계 개혁 담당관까지 두고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들의 보수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