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상임위 부결] 10개월 논란거리 3분만에 부결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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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논의 고작 2시간
지난 9개월간 정국을 뒤흔들었던 세종시 수정안 표결이 진행된 22일 국회는 하루 종일 긴장감이 맴돌았다.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와 긴급의원총회 등을 열어 세종시 수정안 상임위 처리 대책 등을 논의했고,주요 상임위인 국토해양위 위원들은 찬반논리를 펼치며 막판까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세종시 수정안 처리는 어떤 결론이 나든 국회 공식 회의에서 토론이 보장돼야 한다"며 "누구도 토론을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흥길 정책위 의장은 "세종시 법안이 부결되면 원안으로 가고,원안은 사실상 세종시 발전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토위 표결 이후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박계인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은 "밀어붙인다거나 억지로 하는 것은 없다"며 "국토위도 소신에 의해 표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위원장의 책무인 만큼 다른 생각은 안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세종시 수정안 국토위 상정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격론을 벌였으나 일단 국토위에 참석해 표결에 참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한나라당에서는 만약 (국토위에서) 부결이 되면 본회의 표결 요구를 하겠다고 하는데,이건 국회 합의정신 위반이고 6 · 2 지방선거 민심을 아직도 모르는 청와대의 지나친 욕심"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나 총리는 역사의 기록에 남기자고 하는데 6 · 2 지방선거에서 이미 국민의 손에 의해 역사에 남은 만큼 우리는 여기에 응하지 않겠다"며 한나라당 친이계의 본회의 재부의 움직임에는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의 표결 참여 결정으로 상임위 처리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스폰서 검사' 특검법 처리 문제가 돌발변수로 떠오르며 세종시 수정안 처리에 급제동이 걸렸다.
주성영 한나라당 측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특검법 상정에 합의해주지 않자 민주당이 "특검법 상정 없이는 세종시 수정안 상정도 없다"며 두 법안의 연계 방침을 밝히고 나온 것.
이에 따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시 긴급 회동을 갖고 막판 조율에 나섰고 당초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는 잠정 연기됐다. 국토위원장실에 모인 국토위원들은 초조하게 회동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양당 수석부대표가 2시간 가까운 협상 끝에 오전 11시40분 세종시 수정안과 스폰서 특검법 모두 이날 상임위에 상정 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혼란은 일단락됐다. 이후 상임위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반논의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세종시 수정안 부결시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재지정 문제와 관련,"과학비즈니스벨트가 수정안의 핵심 내용이므로 수정안이 폐기된다면 과학비즈니스벨트법도 국회에서 결론이 난 후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동회/민지혜 기자 kugija@hankyung.com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세종시 수정안 처리는 어떤 결론이 나든 국회 공식 회의에서 토론이 보장돼야 한다"며 "누구도 토론을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흥길 정책위 의장은 "세종시 법안이 부결되면 원안으로 가고,원안은 사실상 세종시 발전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토위 표결 이후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박계인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은 "밀어붙인다거나 억지로 하는 것은 없다"며 "국토위도 소신에 의해 표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위원장의 책무인 만큼 다른 생각은 안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세종시 수정안 국토위 상정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격론을 벌였으나 일단 국토위에 참석해 표결에 참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한나라당에서는 만약 (국토위에서) 부결이 되면 본회의 표결 요구를 하겠다고 하는데,이건 국회 합의정신 위반이고 6 · 2 지방선거 민심을 아직도 모르는 청와대의 지나친 욕심"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나 총리는 역사의 기록에 남기자고 하는데 6 · 2 지방선거에서 이미 국민의 손에 의해 역사에 남은 만큼 우리는 여기에 응하지 않겠다"며 한나라당 친이계의 본회의 재부의 움직임에는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의 표결 참여 결정으로 상임위 처리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스폰서 검사' 특검법 처리 문제가 돌발변수로 떠오르며 세종시 수정안 처리에 급제동이 걸렸다.
주성영 한나라당 측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특검법 상정에 합의해주지 않자 민주당이 "특검법 상정 없이는 세종시 수정안 상정도 없다"며 두 법안의 연계 방침을 밝히고 나온 것.
이에 따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시 긴급 회동을 갖고 막판 조율에 나섰고 당초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는 잠정 연기됐다. 국토위원장실에 모인 국토위원들은 초조하게 회동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양당 수석부대표가 2시간 가까운 협상 끝에 오전 11시40분 세종시 수정안과 스폰서 특검법 모두 이날 상임위에 상정 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혼란은 일단락됐다. 이후 상임위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반논의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세종시 수정안 부결시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재지정 문제와 관련,"과학비즈니스벨트가 수정안의 핵심 내용이므로 수정안이 폐기된다면 과학비즈니스벨트법도 국회에서 결론이 난 후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동회/민지혜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