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목표대로 2013~201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려면 세입 확대 차원에서 소득세 감면을 줄이고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논의 중인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 · 총량분야 작업반'은 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송호신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와 내년 국세 수입이 정부 전망치를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지만 2012년 이후에는 정부가 예상한 5% 성장이 실현되지 못하고 4% 초반에 그칠 경우 세입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중심의 중장기적인 세입 확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소득세 감면이 전체 조세 감면의 50%를 차지하는 만큼 세율 인상보다는 각종 감면을 줄이는 방향의 개인소득세 확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부가가치세의 경우 도입 이후 세율을 한번도 올린 적이 없고 세율이 낮은 만큼 부가세율 인상은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만한 세입 확충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부가가치세율은 10%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며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편이다. 유한욱 KDI 연구위원은 "균형재정을 위해 2010~2014년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 차이를 연평균 2.5%포인트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0~2014년 총수입과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7.3~7.5%，4.8~5.0%로 유지될 때 2013~2014년 통합재정수지는 22조~32조원 흑자를 기록해 관리대상수지가 균형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