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성장률 2002년 이후 '최고'…취업자 30만명으로 5만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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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되는 거시경제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5.8%는 지난해 12월 제시했던 것보다 0.8%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이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난달 전망치 5.9%보다는 약간 낮지만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내놓은 5.2%보다는 높다. 삼성경제연구소(5.1%) LG경제연구원(5.0%) 현대경제연구원(5.3%) 등 주요 민간 경제연구기관의 전망치보다 낙관적이다. 지난해 성장률이 0.2%에 그친 데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해야 하지만 정부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2002년(7.2%) 이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게 된다. 정부는 하반기에 성장률이 다소 낮아지겠으나 전 분기 대비 1% 안팎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또 내년에도 세계 경제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하고 고용이 회복돼 소비와 투자가 증가,연간 5% 안팎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고용 사정도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연간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를 당초 25만명에서 30만명으로 늘렸다. 올 들어 5월까지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로 월 평균 28만명 늘어 연간 증가 폭은 30만명 정도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취업자 증가에 따라 고용률은 58.7%로 지난해의 58.6%보다 0.1%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실업률은 3.7%로 지난해의 3.6%보다 소폭 높아지겠지만 이는 경기가 회복되면 구직활동이 활발해지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부가 실업자로 집계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수출입 전망치도 대폭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통관 기준으로 수출이 25%,수입이 34%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426억7000만달러)보다 줄어든 150억달러로 예상했다.
정부는 중국 위안화 동향과 관련,큰 폭으로 절상되지 않는 한 한국의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의 수출이 줄면서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도 감소할 수 있지만 대중 소비재 수출,세계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 제품의 수출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소비는 4.6%,설비투자는 1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