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3만가구로 확대

저소득층 근로를 장려하고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올초 도입한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과 지원액이 7월부터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번 돈을 저축하면 정부가 3년간 매칭 형태로 200% 정도의 장려금을 지원해 적금을 원금 대비 세 배 이상으로 불려주는 것이다.

종전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최저생계비 70% 이상 소득 세대(4인 세대 기준 월 근로소득 95만원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60% 이상 소득 세대(4인 세대 기준 월 82만원 이상)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종전 1만8000세대에서 3만세대로 늘어난다. 가입자에게 주는 지원액(장려금)도 이전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린다. 이를 위한 예산은 3년간 423억원 정도다.

정부는 희망키움통장 덕에 소득이 늘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의료 · 교육비 지원이 일시에 중단되지 않도록 일정기간 급여를 부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3자녀이상 근로자 소득공제 인센티브

출산을 권장하기 위해 소득세제를 다자녀 세대에 유리하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예컨대 3자녀 이상을 둔 가장에게 근로소득 기본공제 항목 중 자녀공제 인센티브를 늘려주는 식이다.

지금은 아이를 낳은 해에 자녀 1인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 주고 이후 해마다 자녀 1인당 기본 150만원,2자녀 이상 세대에는 추가로 50만~100만원을 공제하고 있다.

보육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방법도 편리해진다. 현재는 하루 12시간 종일제에 대해서만 보육료를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반일제,시간연장제 등으로 세분화해 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8만4000개 일자리 만들기 '희망근로 2탄'

금융위기 이후 시행한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가 올해 상반기에 끝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역 고용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벌여 8만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명품 녹색길 조성,생활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이며 지방비 4688억원을 들여 5만명을 채용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지만 120% 이하부터 우선 선발한다. 5만명 중 1만명(20%)가량은 청년 미취업자로 채울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상생발전기금 2000억원을 들여 청년 창업 프로젝트(1만2800개) 고용우수기업 지원 확대(3300개) 지자체 자율 추진사업(1만개)을 통해 3만4000명을 고용한다는 구상이다.

65세 이상 농민 대상 '농지 역모기지' 내년 도입

정부는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 자금을 매월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일종의 '역모기지'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 경력 5년 이상으로서 전ㆍ답ㆍ과수원 소유 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한다. 주택 역모기지론과 비슷하지만 사망할 때까지 계속 받는 '종신형'과 10년,20년 등 기간을 정해서 받는 '기간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연금을 받으며 농지를 스스로 혹은 임대해서 경작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할 수 있다. 단 담보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농지연금 채무 인수를 마쳐야 한다. 2011년부터 2025년까지 1만5000호 가입이 목표이며 10년간 예산은 22억4000만원가량이다.

이동전화 초당 요금제 12월 전면 실시

현재는 10초 단위로 이동통신 요금이 부과된다. 19초를 쓰면 20초 요금이,11초를 써도 20초 요금이 부과되는 식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모든 요금제를 일괄적으로 1초 단위로 바꾸기로 했다. 표준요금제가 10초당 18원인 경우 1초당 1.8원 식으로 계산하게 된다. 다만 통화시간 3초 미만은 종전대로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SK텔레콤이 지난 3월부터 도입했으며 KT와 LG텔레콤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KT와 LG텔레콤까지 초당 요금제를 시행하면 연간 3900억원 가량의 요금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