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 「제17차 관세평가포럼 워크숍」개최

관세평가포럼(회장 박상태)과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장홍기)은 25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제17차 관세평가포럼 워크숍‘을 개최하고, 관세평가의 쟁점현안에 대한 논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WTO 관세평가협정’의 운영과정에 대해 관세청장을 역임한 김&장법률사무소 김기인 고문의 ‘관세평가협약의 운영에 관한 소고’에 대한 특강이 열렸다.

또 현재 한양대 법대 오윤교수와 법무법인 율촌 신민호 관세사의 ‘이전가격의 관세평가 검증에 관한 연구’ 주제발표에 이어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정정식 특임교수의 ‘특수관계자간 구매수수료’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주제발표는 종전의 이전가격 과제와 달리 이전가격 관세평가 검증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회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특수관계자간 구매수수료’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아울러 관세평가분류원 손을호 관세평가과장(관세평가포럼 총무이사)은 “관세평가포럼은 향후 지속적으로 대내외적 현안과제에 대해 민·관 공동으로 심도있는 연구와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그동안 관세평가포럼의 연구논문을 집대성한 논문집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평가포럼’은 지난 2005년 4월 1일 창립이래 주요 관세평가현안에 대한 43건의 연구과제와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 관세공무원, 대학교수, 법무법인, 회계법인, 관세사등 총 61명으로 구성돼 있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