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vs 긴축" 美-유럽 G20 앞두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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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토론토에서 26,27일 이틀간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정책과 금융 규제 등 현안에 대한 미국과 유럽 주요국 간 의견차가 큰 데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발(發)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정책 공조의 필요성이 낮아진 탓이다.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마켓워치 등은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이 재정정책 출구전략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금융 규제책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번 G20 정상회의 전망이 밝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점을 의식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주 G20 정상들에게 경기부양책을 서둘러 거둬들이지 말 것을 당부하는 서신을 보냈다.
하지만 이는 경제성장 회복 속도가 더뎌도 재정을 감축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독일,캐나다,일본,영국의 입장과 명백히 상반된다. 유럽 각국은 경제를 살리려면 무역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복잡한 문제는 금융 규제 방안이다. 유럽 국가들은 금융위기에 따른 비용을 대기 위해 은행과 금융거래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이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 금융사 자본 요건과 자본조달 규제 등은 글로벌 공조가 없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정책이다. 일부 국가에서만 도입할 경우 은행들이 규제가 약한 곳을 찾아가 영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상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주목된다. 헤더 콘레이 전 국무부 차관보는 "경제 현안을 두고 미국과 유럽 주요국 간 의견차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부양책이 미국의 경제 회복을 이끌어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계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마켓워치 등은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이 재정정책 출구전략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금융 규제책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번 G20 정상회의 전망이 밝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점을 의식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주 G20 정상들에게 경기부양책을 서둘러 거둬들이지 말 것을 당부하는 서신을 보냈다.
하지만 이는 경제성장 회복 속도가 더뎌도 재정을 감축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독일,캐나다,일본,영국의 입장과 명백히 상반된다. 유럽 각국은 경제를 살리려면 무역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복잡한 문제는 금융 규제 방안이다. 유럽 국가들은 금융위기에 따른 비용을 대기 위해 은행과 금융거래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이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 금융사 자본 요건과 자본조달 규제 등은 글로벌 공조가 없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정책이다. 일부 국가에서만 도입할 경우 은행들이 규제가 약한 곳을 찾아가 영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상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주목된다. 헤더 콘레이 전 국무부 차관보는 "경제 현안을 두고 미국과 유럽 주요국 간 의견차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부양책이 미국의 경제 회복을 이끌어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계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