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완화 연장설 솔솔…다주택자 '기대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조치를 내년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장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정부 당국자들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8월 소득세법 등 개정에 맞춰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어서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 내 '연장 불가피론' 확산

정부 당국자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를 결국 연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밝히면서 "7월 말 용역결과가 나오면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양도세 중과제) 일몰연장 여부를 포함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의 발언은 몇 가지 조건을 달고 있지만 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간부들은 '연장' 카드 선택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작년 4월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만큼 지금의 침체된 주택거래를 늘리기 위해 연장하는 쪽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장 기간 등은 당과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재정부 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다"며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 관계자는 "종부세 제도가 있어 양도세를 중과하면 2중,3중으로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며 "과도한 규제는 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 주택이 남아돌아가는 마당에 중과 완화를 연장해줬다고 해서 집값이 뛰는 부작용은 걱정 안해도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양도세 중과 회피 매물,나올 만큼 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조치를 내년 이후로 늦추면 연장되는 기간까지 매물이 꾸준히 나올 가능성은 높아보인다. 이른바 '양도세 중과 회피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오면 집값 안정세에 기여할 전망이다. 반대로 당초 계획대로 한시 완화 조치가 올해 말로 끝나면 내년 이후에는 계속 집을 팔지 않고 보유하려는 다주택자들 때문에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4월 한시 완화 조치를 시행한 이후 주택거래가 30%가량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 1월 3만3000여건까지 떨어졌던 전국 아파트 실거래건수가 3월 4만6000여건으로 다시 급등한 것도 양도세 중과 회피 매물 영향이 컸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집을 팔겠다고 마음먹은 다주택자들은 이미 집을 다 팔았기 때문에 한시 완화 연장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일부에서 나온다. 곽창석 나비에셋 대표는 "다주택자들이 올초 중과 완화 연장 건에 대해 상담을 많이 해왔다"며 "이후로는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고 가치가 높은 주택은 급매로 팔기를 아까워해 그냥 들고 가겠다는 다주택자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여차하면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어 양도차익을 크게 줄여 팔려는 움직임이 1분기 이후로는 많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장규호/정종태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