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의 위상지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산업활동 양극화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 비해 2006년에는 대 · 중소기업 간 생산지수 증가율,출하지수 증가율 격차가 축소됐지만 그 이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수익성 및 임금격차 문제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대기업의 상생인식 부재와 불공정거래 관행을 꼽을 수 있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하려면 대 · 중소기업 간 실질적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이 요구된다.

기업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펼치려면현장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관계 질서를 확립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업계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해도 대 · 중소기업이 갑을(甲乙)관계로 고착화된 상황에서 '거래 단절'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은 쉽게 제도를 활용하기 힘든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공정위의 노력은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지난 1년 동안 공정위는 하도급계약추정제도,상습 법 위반업체 공표제도 등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다양하게 도입했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하도급계약추정제도'는 하도급거래에서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내용에 대해서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대 · 중소기업의 수 · 위탁 거래에서 많은 분쟁을 불러왔던 구두위탁 관행을 근절하고 서면계약을 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공개하는 '상습 법위반자 공표제도'도 대 · 중소기업 간 하도급불공정행위를 상당부분 방지하는 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본다.

한편 최근 들어 협력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과거에는 첨단 전자 · 정보통신 등 일부 업종에서만 발생됐지만 최근에는 정밀기계 · 화학 등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1999년에 휴대폰 오토폴더를 출원한 모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납품할 모델을 확정해 특허기술 관련 도면 등을 제공한 후 납품을 시작했지만 대기업이 계열사를 통해 직접 오토폴더를 생산하면서 일방적으로 거래중단을 통보받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 같은 기술탈취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정부가 대기업의 부당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법에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강요 금지 규정을 마련한 것은 중소기업들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처럼 정부가 대 ·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스스로도 경영혁신과 기술개발에 힘써야 한다. 이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켜 대기업의 든든한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존하려면 자생력 확보가 중요하다. 그런 만큼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대기업도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상생협력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의식이 기업문화의 DNA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