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받는 것은 '시기'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주국방 능력이 생기면 그때 전작권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자존심 때문에 이양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어리석인 짓입니다. "

원유철 국방위원장(48)은 한 · 미 정상회담이 한국의 전작권 전환시기를 3년7개월 늦춘다고 발표한 다음 날인 28일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처럼 말했다. 원 위원장은 "(이양시기가) 언제가 됐든 △북한 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등의 3대 여건이 갖춰졌을 때 전환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2015년 12월1일이 돼서도 한반도 안보정세가 불안정하면 또다시 재협상을 추진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존의 이양시점이었던 2012년에는 한국과 미국,러시아까지 대선 일정이 잡혀있는데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대선 때마다 국가 안보에 돌발상황이 생겼던 만큼 이 시기에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원 위원장은 전작권 이양 연기에 따라 지휘통제시설 및 평택기지 내부 확장，한국군 지휘시설 공사 등의 준비 작업에 대한 추가 비용 등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방 능력이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군이 물러나면 그 사이의 안보공백을 채우기 위해 들어갈 예산 규모가 더 크다는 논리다.

그는 이에 따라 최종안 완성이 12월로 예정된 '국방개혁 기본계획(국방개혁 2020)'에 핵과 미사일,화학무기 등에 대비가능한 첨단 · 전략 무기 확보와 제2의 천안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자산 확충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원 위원장은 18대 후반기 국방위의 최우선 과제로 2011년 이후 폐지가 예정된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유지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는 673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94%의 기업이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병역자원의 중장기 수급전망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폐지를 최대한 미루는 방향으로 밀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신영/사진=허문찬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