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20 서울 정상회의 新경제질서 주도 기대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캐나다 토론토에서 지난 26, 27일 열린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 '향후 3년내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2016년까지 정부부채 비율을 안정시킨다'는 내용의 코뮈니케를 채택하고 폐막됐다. 경기둔화를 우려하는 미국 측 입장을 반영, 재정건전화에 '시장친화적'이라는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어쨌든 구체적인 일정까지 정해 재정건전화에 합의한 것은 이번 회의의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정상회담이 실질적으로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종 의제를 최종 조율하는 자리였다는 점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다. 실제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된 의제 중 재정건전성 문제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합의를 보거나 이행방안을 만든 것이 거의 없다. 논란을 빚던 은행세 문제도 결국 각국의 입장차이가 커 국가별 상황에 맞게 도입 여부를 결정키로 하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균형성장 프레임워크(협력체계)'를 비롯해 은행 건전성 규제 강화, 국제금융기구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핵심의제들의 결론은 모두 11월 서울회의로 미뤘다. 한마디로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주요 국제 공조 이슈의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시간표에 맞춰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준비회의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서울 G20 정상회의는 어느 하나만 합의에 이르러도 커다란 성과로 불릴 만한 굵직한 의제들이 테이블에 오르는 만큼 새로운 금융질서의 탄생을 알리는 역사적인 회의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 셈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네 차례 정상회의의 성과와 한계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11월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우리가 주도하는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또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주요 의제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를 포함,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G20 서울 정상회의가 국격 향상은 물론 한국이 새로운 글로벌 경제질서를 주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정상회담이 실질적으로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종 의제를 최종 조율하는 자리였다는 점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다. 실제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된 의제 중 재정건전성 문제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합의를 보거나 이행방안을 만든 것이 거의 없다. 논란을 빚던 은행세 문제도 결국 각국의 입장차이가 커 국가별 상황에 맞게 도입 여부를 결정키로 하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균형성장 프레임워크(협력체계)'를 비롯해 은행 건전성 규제 강화, 국제금융기구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핵심의제들의 결론은 모두 11월 서울회의로 미뤘다. 한마디로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주요 국제 공조 이슈의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시간표에 맞춰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준비회의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서울 G20 정상회의는 어느 하나만 합의에 이르러도 커다란 성과로 불릴 만한 굵직한 의제들이 테이블에 오르는 만큼 새로운 금융질서의 탄생을 알리는 역사적인 회의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 셈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네 차례 정상회의의 성과와 한계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11월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우리가 주도하는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또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주요 의제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를 포함,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G20 서울 정상회의가 국격 향상은 물론 한국이 새로운 글로벌 경제질서를 주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