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정문 개정 없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3년 전 서명된 한미FTA 협상문은 점 하나도 고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쟁점인 자동차와 쇠고기에 대해서도 결코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 협정문 개정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협정문에 점을 지우는 것은 개정이다. 점이든 콤마든 넣거나 빼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실무협의를 통해 협정문 개정 없이 부칙을 추가하는 방식의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의 요구는 관련 제도나 표준 등 자동차 비관세 장벽을 더 낮춰달라는 것입니다. 한국 시장에 보이지 않는 위장 장벽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김종훈 본부장은 단순히 차가 팔리지 않는 것이 이유라면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미 의회가 제기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문제도 논의 대상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잘 팔리는 만큼 쇠고기 연령 문제로 잠든 우리 민심에 불을 붙이지 않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현 상황에서는 쇠고기 검역 문제는 한미FTA 사안이 아니다. 또 우리 주변의 어떤 나라보다 미국 쇠고기의 한국 시장 진입은 다른 나라 상황보다 훨씬 좋다. 한국이 특별히 지칭이 되어야 할 상황이 아니다.”

무엇보다 3년 전 우열곡절 끝에 이익균형을 맞춰 협정문에 서명한 만큼 굳이 조정이란 이유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않겠다고 강조합니다.

미국 행정부는 양국 실무협의를 거쳐 11월 의회 비준 그리고 내년 상반기 FTA 발효를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내용이 중요한 만큼 일정에 상관없이 끝까지 조심스럽게 협상에 임할 계획입니다.

WOW-TV NEWS 김성진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