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렸던 제4차 G20 정상회의는 재정 건전화，글로벌 재균형，자유무역 증진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포함한 정상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됐다.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못한 주요 쟁점들은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차 G20 정상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한 만큼 서울 정상회의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

제4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독일 등 유럽국가들이 제의한 재정 건전화와 관련해 일반원칙에 합의하고，늦어도 2013년까지 각국이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축소키로 했다. 그러나 재정 긴축에 따른 수요 위축이 경기 회복세를 저해하지 않도록 민간수요 창출 등 경제성장과의 조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균형된 입장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경기부양책은 계획대로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재정 구조조정계획도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부담금, 즉 '은행세' 도입에 대해서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법을 인정하되，납세자 보호 등 공동원칙을 마련키로 하는 원론적인 수준의 도입 원칙에 합의했다.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관련,국제통화기금(IMF) 쿼터개혁 시한을 서울 정상회의 때로 단축하고，IMF 개혁안 비준도 서울 정상회의까지 완료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캐나다와 공동의장국으로서, 또한 차기 회의 의장국으로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재정건전화 추진과 경기회복세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균형된 입장이 정상 선언문에 반영되도록 유도했다.

우리가 제안한 '코리아 이니셔티브'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해서는 정상회의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재무장관들로 하여금 서울 정상회의까지 정책 대안을 준비토록 지시했다. 또 다른 우리의 중점 의제인 개도국 경제개발 문제와 관련, 실무그룹을 구성해 개도국 경제성장에 중점을 둔 개발 프로그램을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키로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한 우리나라가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 에너지 보조금 논의를 주도해 각국이 앞으로 보조금 철폐 이행계획을 중기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되，향후 정상회의에서 계속 점검할 것에 합의했다. 마무리 세션에서는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를 비롯해 비즈니스 서밋 개최 등 준비계획을 소개했다.

이제 다음 정상회의를 주최하게 된 우리로서는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특히 11월 서울 정상회의로 시한이 명시된 주요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난 네 차례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금융규제와 관련, 자본 · 유동성 규제 및 금융기관 규제 개혁 방안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쟁점 사안에 대한 중재 노력을 기울이면서 한편으로는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해서는 각국이 정책대안을 준비하기로 한 만큼，전문가 그룹 공동의장인 영국 및 주요 관련기구인 IMF 등과 협의해 나가면서 다양한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개발문제의 경우 우리나라가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한 첫 국가로서 우리의 발전경험에 기초해 개도국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성장전략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도 실업률，재정악화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기에 서울 정상회의는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또한 G20은 앞으로 국제경제협력의 주요 포럼으로서 충분한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며，우리는 서울정상회의에서 G20이 정례화되고 신뢰받는 포럼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순천 외교안보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