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학력 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한다. 이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채용 · 승진 · 보수 등과 관련해 학력 차이로 인한 불이익은 사라질 전망이다. 학력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지상주의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뿌리깊어 대학진학률이 무려 84%에 이른다. 또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유명대학을 나오고, 해외유학을 다녀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부모들이 노후 대책까지 포기하면서 자식들의 사교육에 매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학력 인플레로 인해 유명 대기업 입사 시험에만 인재들이 몰리고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을 겪는 고용의 미스매치 현상 또한 심각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공공부문이 학력규제 철폐에 앞장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인사운용과 관련해 시행되고 있는 학력규제는 모두 316건에 달한다. 식약청 전문심사원이나 새마을금고연합회 준법감시인 등은 직위에 전문성이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사 또는 석사 이상으로 채용자격을 제한하는가 하면, 승진과 보수 결정 과정에서 학력에 가점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학 졸업장을 받는 것만으로도 이처럼 큰 혜택을 누려왔으니 우리 사회가 능력보다 간판을 중시하게 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 할 만하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풍토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학력차별 철폐(撤廢)를 실행해 나가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채용 · 승진 등과 관련,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지속적으로 점검 · 확인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아울러 이 같은 학력 규제 철폐가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으로까지 폭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