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과제’ 건의문에서 규제개선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대한상의는 전국 71개 지방상의를 통해 조사한 7대부문 40대 과제를 담고 있는 이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각 광역지방자지단체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공통 현안으로는 규제개선과 관련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으며,각 지역별 현안 부문에서는 도로·항만 등 지역내 SOC확충에 대한 건의사항이 많았다.규제개선과 SOC 확충과 관련된 건의는 전체(40건)의 60%에 달하는 24건을 차지했다.

규제개선부문에선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60%에서 70%로 완화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해 △토지개발사업시 사전환경성 검토기준 완화△신제품 생산목적에 한해 공업지역의 미관지구내 공장증설 허가△기업부담으로 신축한 국유지내 노후공장건물에 대한 임대료 면제 등 11건을 제출했다.

SOC 확충과 관련해선 내년 착공해 2015년 완공 예정인 울산항 오일허브건설 조기착공 등 13건이 건의됐다.대한상의 관계자는 “새로운 지자체의 출범으로 지방경제 활성화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방의 경제현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