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지방시대 출범] 수월성 교육ㆍ교원평가제 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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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시·도 교육감도 취임
현 교육감의 임기가 남은 광주를 제외하고 전국 15개 시 · 도 교육감들이 1일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착수했다. 교육감들은 진보와 보수 구분 없이 한목소리로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계 비리 척결을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학력 신장을 위한 수월성 교육을 지향하는 보수 성향의 교육감과 평준화를 우선시하는 진보 성향 교육감으로 뚜렷이 갈려 교육정책을 놓고 교육 수요자와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보수 성향인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취임사에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교사 중심의 학력향상 전담반'을,나근형 인천교육감은 학력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학력신장을 강조했다.
반면 진보성향의 대표격인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무한경쟁교육으로 학생 선생 학부모 등 모든 교육 주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또 서울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광주 등 6곳의 교육감들은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추가 지정에 부정적이며 교원평가제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에 소극적이어서 현 정부 교육정책과 충돌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학생인권조례' 법제화에 나서 교사 사기 저하와 학교 현장 혼란 가중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한국교총 및 정부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장공모제와 관련해 정부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초빙형'을 요구하는 반면 곽 교육감 등은 평교사까지 문호를 개방하는 '내부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무상급식에 대해 진보뿐 아니라 보수 성향의 교육감도 공감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공약 이행'을 놓고 교육계 전반의 반목도 예상된다. 혁신학교를 확대하겠다는 곽 서울,김상곤 경기 교육감의 계획도 '고교 다양화 300'을 추진해온 정부 방침과 달라 학생 및 학부모들의 혼선이 빚어질 전망이다.
곽 교육감은 공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교육청 주요 국 · 과장의 경우 능력을 바탕으로 '발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대폭 물갈이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어서 이 과정에서도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보수 성향인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취임사에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교사 중심의 학력향상 전담반'을,나근형 인천교육감은 학력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학력신장을 강조했다.
반면 진보성향의 대표격인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무한경쟁교육으로 학생 선생 학부모 등 모든 교육 주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또 서울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광주 등 6곳의 교육감들은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추가 지정에 부정적이며 교원평가제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에 소극적이어서 현 정부 교육정책과 충돌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학생인권조례' 법제화에 나서 교사 사기 저하와 학교 현장 혼란 가중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한국교총 및 정부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장공모제와 관련해 정부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초빙형'을 요구하는 반면 곽 교육감 등은 평교사까지 문호를 개방하는 '내부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무상급식에 대해 진보뿐 아니라 보수 성향의 교육감도 공감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공약 이행'을 놓고 교육계 전반의 반목도 예상된다. 혁신학교를 확대하겠다는 곽 서울,김상곤 경기 교육감의 계획도 '고교 다양화 300'을 추진해온 정부 방침과 달라 학생 및 학부모들의 혼선이 빚어질 전망이다.
곽 교육감은 공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교육청 주요 국 · 과장의 경우 능력을 바탕으로 '발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대폭 물갈이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어서 이 과정에서도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