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을 비롯해 지역단위 농 · 수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은 당분간 펀드판매업에 진출하기 힘들게 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남궁민 우정사업본부장이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펀드판매업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우체국을 포함해 지역 농 · 수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를 당분간 내주지 않기로 지난달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그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펀드판매업 진출에 대해 사전 협의를 받은 내용이 없다"며 "갑작스레 펀드 판매 의사를 밝힌 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가 펀드를 판매하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로부터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 · 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우정사업본부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것처럼 판매 관련 인프라를 구축했더라도 인가권을 쥐고 있는 금융위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펀드 판매는 불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체국을 비롯 제2금융권이 오래 전부터 펀드 판매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지금도 판매 채널이 부족하지 않아 인가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은행 증권 등 펀드 판매 채널이 이미 전국에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공무원 조직인 우체국이 민간사업에 뛰어들어 경쟁하는 것은 자칫 키코(KIKO) 사태와 같은 불완전 판매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 5월 말 금융투자업 인가 방침을 이미 밝혔고 연내에는 추가적인 인가 확대 일정 발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관계자는 "내년에도 시장여건이나 판매 채널에 대한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추가 인가안 발표 예정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우체국 등의 펀드판매업 인가는 앞으로 1~2년 내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2금융권 중에서도 우체국의 경우 민간조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펀드판매업 진입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무원 조직이 민간사업 영역에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일본의 우체국도 민영화된 뒤 펀드판매업 진출이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