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선인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비례대표 · 사진)은 18대 국회에서 단 한 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았다. 18대뿐만 아니라 11,12,14,15,17대에서도 한 건도 내지 않았다.

조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많다"며 "시행되지 않는 법과 불요불급한 법이 많아 나는 가급적 입법을 자제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 역할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철저히 심의하고 정부정책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의원들이 특정 이익집단이나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는 법안을 신중하지 못하게 발의하는 경향이 있다"며 의원들의 '한건주의'를 비판했다. "법안을 시행하려면 예산부수법안을 마련하는 등 재원조달 방안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10명의 서명만 받아 발의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또 정책으로 추진해도 될 것을 법률 제정으로 하려는 '입법 만능주의'가 국회에 만연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은 최소한으로 제정하고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은 언제든지 수정하고 보완 · 변경할 수 있지만 일단 법률로 제정하면 다시 개정하기도 어렵고, 결국 시행이 되지 않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입법만능주의의 해법으로 '원칙 준수'를 강조했다. 축조심의와 상임위 개회 등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해결된다는 얘기다. 그는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너무 소홀하게 심의하고 있다"며 "대체토론과 공청회는 물론 법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는 축조심의도 반드시 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관행상 생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