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0% 아래로 추락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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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어제 한국 여성의 삶에 대한 새로운 조사 자료를 내놓았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난해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은 82.4%로 남학생의 81.6%를 처음으로 앞질렀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2%로 5년 만에 50% 아래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73.1%에 비해 23.9%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그만큼 구직활동에 나서는 여성의 비율이 낮다는 의미로 여성 고용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노동부의 여성고용동향 조사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왔다. 당시 자료에서 지난해 경기침체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인 1042만명을 기록해 남성 527만8000명의 두 배에 육박했으며, 비경제활동의 사유로는 육아 · 가사가 6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실업률은 낮지만 고용률이 크게 떨어지는 주된 이유이다.
정부는 출산여성 신규고용 촉진장려금을 연장하는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은 구조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머지않아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상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지 않으면 향후 노동력 공급의 위기가 초래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민 허용 등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지만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물론 이번 통계청 조사에서 전문직 등 일부 분야에서는 여성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것만으로는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여성 비경제활동의 주된 사유인 육아 · 가사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이 시급하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물론이고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해법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3월 노동부의 여성고용동향 조사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왔다. 당시 자료에서 지난해 경기침체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인 1042만명을 기록해 남성 527만8000명의 두 배에 육박했으며, 비경제활동의 사유로는 육아 · 가사가 6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실업률은 낮지만 고용률이 크게 떨어지는 주된 이유이다.
정부는 출산여성 신규고용 촉진장려금을 연장하는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은 구조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머지않아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상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지 않으면 향후 노동력 공급의 위기가 초래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민 허용 등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지만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물론 이번 통계청 조사에서 전문직 등 일부 분야에서는 여성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것만으로는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여성 비경제활동의 주된 사유인 육아 · 가사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이 시급하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물론이고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해법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