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역대 최대…내용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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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이 국회에 홍수를 이루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18대 국회 2년간 의원 입법을 분석한 결과 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는 7195건이었다. 이는 17대 국회 전체 건수(6387건)를 웃도는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의원 입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특정 집단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려는 특혜성 법안이 다수다.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입법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한건주의의 산물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