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직면한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인구 감소보다는 인구구조의 고령화라는 측면에서 보아야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의 인구변동추세가 계속되면 2017년부터 2050년까지 노인인구는 매년 30만명씩 930만명이 늘어나는 데 반해，생산가능인구는 42만명씩 1377만명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인구 중 노인의 비율이 현재 11%에서 2050년에 38%로 높아지고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73%에서 53%로 낮아지게 된다.

급격한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근로연령을 연장하고 직장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생산성이 높아진다 하더라도，노인인구비율이 40%에 가까운 초고령사회로서는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자질을 요구하는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힘들더라도 우선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통해 대응하는 게 순리라고 본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양육부담 경감，사회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가치관 등 문화 변화가 동시에 필요한 만큼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이를 뒷받침할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요구된다. 우리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기까지 최소 20여년이 걸리고 누구도 이 기간을 줄일 수 없다. 이처럼 인구문제는 단기간 집중대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1차 계획기간 동안 20조원을 쏟아부었어도 효과가 없으니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정투자 수준은 외국에 비해 아직 크게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으로 출산양육 지원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0.7%(잠정)의 예산을 투입했지만，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2005년에 이미 GDP 대비 2.3%，특히 출산장려정책의 성공사례인 프랑스의 경우 3.8% 수준의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정책은 긴 호흡，충분한 재정투자，정부 · 기업 · 국민 등 각계각층의 협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거북이처럼 차근차근 손잡고 나간다면 서서히 그 성과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믿는다.

김용수 보건복지부 저출산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