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중구난방으로 운영되던 정부의 200여개 일자리 사업이 대대적으로 통폐합된다.이와 함께 정부가 직접 재정을 지출하는 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을 30~50%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키로 했다.

정부는 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4개 부처가 추진해 온 일자리 202개 사업을 134개 사업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이 방안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시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시행해 온 일자리 사업이 중복 요소가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따라 그동안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했던 청년인턴 사업 4개，글로벌 봉사사업 3개，글로벌 인턴사업 7개 등이 하나로 통합된다.각 주무부처는 고용부，교과부，외교부로 지정된다.

역시 각 부처에서 해오던 26개 직업훈련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 국가기간·전략 직종훈련， 중소기업컨소시엄훈련 등 3개 체계로 통합된다.특히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체계는 문화，지식서비스 등 다양한 훈련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참여하는 개방형으로 손질된다.또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고용부의 창업자금지원사업은 중기청으로 옮겨진다.

정부는 일자리 사업을 취업취약계층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다.우선 정부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아동안전지킴이 등 23개는 취업취약 계층을 원칙적으로 50% 이상 고용토록 하되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 등 8개 사업은 30% 이상을 고용토록 했다.취업취약계층에게는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시 현재 20%인 자부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역에 각각 고용정책심의회와 지역노사민정협의체를 두고 유사 중복사업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일자리 사업 결과는 전산망 ‘일모아시스템’에서 통합·관리되며 매년 예산 편성에 반영된다.임태희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 정부의 일자리 사업 타당성을 1차적으로 고용부가 심의해 사업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