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6일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75%로 높여 제시했다. 종전 전망치인 4.5%에서 1.25%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수비르 랄 IMF 한국담당 과장은 이날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를 마치고 "정책 당국의 재정 및 금융정책과 세계 무역의 정상화，투자 회복 등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며 성장률 상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랄 과장은 "유럽의 재정위기 등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나 예상보다 빠른 한국의 시설 투자와 재고율 증가로 전체적으로는 균형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이에 따라 거시 정책의 단계적인 출구전략 실행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랄 과장은 "한국의 실질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 간 격차는 향후 몇개월 안에 좁혀질 것"이라며 "한국은행은 경기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서서히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더라도 여전히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는 데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랄 과장은 정책금리를 올려야 하는 또다른 이유로 자산버블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자산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방치할 경우 자산버블이 형성되고 과도한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것을 일부 국가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며 "한국은행은 자산 가격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할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통화정책 수단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IMF는 그러나 국내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인플레(물가상승) 가능성은 "현재로선 염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랄 과장은 "일부에서 인플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가 판단할 때)인플레는 현재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GDP 갭(잠재 GDP와 실제 GDP의 격차)이 좁혀지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가계부채 증가는 국내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랄 과장은 "기업들의 투자 증가와 고용 회복이 소비를 견인하면서 성장이 선순환 궤도로 올라섰으나 증가하는 가계부채는 위험 요인"이라며 정부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IMF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신설 등 자본유출 변동성 완화조치에 대해 "환율의 쏠림 현상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유연한 환율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며 "외환시장 개입은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수준으로 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F는 이 밖에 "이번 경제위기는 수출이라는 단일 성장 엔진에 의존하는 개방경제의 위험을 노출시켰다"며 "세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기 둔화에 대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내수 확대가 필요하고 수출 중심의 정책 편향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이를 위해 "제조업에 대한 특혜를 줄이고 비교역재 부문에 대한 규제를 광범위하게 완화하며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지속해 투자와 고용 창출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