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고강도 에너지 절약 대책을 내놨다. 올해 에너지 소비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공급 원가보다 10%가량 싼 전기 · 가스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에너지 과소비를 근본적으로 막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연간 2000TOE(석유 1t을 연소할 때 나오는 에너지) 이상 대형 건물 586곳에 대해 여름철 냉방온도를 판매시설은 25도 이상,일반건물은 26도 이상 의무적으로 높이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적발 때마다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건물은 오는 8월 중 전력 사용량이 많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개별 냉방기 가동을 시간당 10분씩 순차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10년 이상 된 낡은 건물을 보유한 공공기관이나 에너지 절감 시설 투자시 10% 이상 절약 효과가 기대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이 확대된다. ESCO 사업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서 절약한 에너지 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다.

서울과 경기,대구에서 시행되는 차량 요일제가 내년부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으로 확대된다. 경제적인 차량 운행을 위해 타이어 공기압을 측정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장착이 관련법 개정을 거쳐 2012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지경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은 경기회복과 이상기온 등으로 올해 에너지 소비 증가량 전망치가 당초 전년 대비 4.6%에서 7%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규제나 캠페인성 에너지 절약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공급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 · 가스 요금이 에너지 소비를 부추긴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지난해 전기요금은 공급 원가의 91.5%,가스요금은 공급 원가의 89%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올해 석유의 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도시가스와 전력 수요는 각각 10.2%와 8.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들이 값싼 전기와 가스 소비를 늘리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신중린 건국대 교수는 "전기나 가스가 비싼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에너지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용석/서기열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