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7일 국제중학교와 외국어 고등학교 입시전형에서 외국어 우수학생을 뽑는 특별전형을 완전히 폐지했다. 진보 성향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들어선 이후 공식적으로 나온 첫 기존 정책 폐지다.

6 · 2 지방선거 이후 지방권력과 교육권력이 대거 바뀌면서 핵심 정책과 굵직한 사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이뤄져 '자고 일어나면 바뀐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는 지적이다. 일부 지자체에선 이미 이뤄진 인사가 여야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백지화되거나 편가르기식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존 정책이 너무 흔들릴 경우 하반기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변수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뒤집히는 국제중 · 외고 정책

'진보 교육감'이 취임한 지역은 요즘 무정부 지대라는 지적이 있다. 정부 방침에 대놓고 반대하거나 아예 기존 제도를 송두리째 뒤집는 정책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큰 혼란을 겪고 있고 교과부 통제범위를 벗어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나온 국제중 입시요강 변경이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시교육청은 외국어 우수학생이 혜택을 받아 온 특별전형을 올해부터 전면 폐지키로 한 데 이어 오는 10월까지 비교내신제 폐지 여부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내신제는 국제중 졸업생이 특목고에 진학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곽 서울교육감은 "특정 학교에 내신 혜택을 주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입시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폐지되면 지난해와 올해 입학한 국제중 1 · 2학년생 중 80%는 특목고 진학이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 학생들은 비교내신제를 감안하고 국제중을 선택했기 때문에 폐지가 확정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취임 첫날인 지난 1일 교원평가제의 근거가 되는 도교육청 규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 오는 13~14일)를 불과 일주일 남겨 놓고 교과부와 줄다리기 중이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 규정을 뒀기 때문에 교육감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직무이행명령 등을 동원,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대형사업도 잇단 제동

인천시는 민주당 송영길 시장 취임 직후 주요 추진사업 가운데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설을 비롯해 계양산 골프장과 굴업도 해양리조트,강화만 조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백지화를 선언했다.

또 동북아 중심 국제 비즈니스 도시를 지향하는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들어서기로 한 서구지역 주민들과 섬 주민 등이 사업백지화에 대한 항의 시위를 곳곳에서 벌이고 있다.

대전시에선 엑스포과학공원 및 서남부권 개발,대전도시철도 2 · 3호선 건설 등 박성효 전 시장의 주요 사업들이 염홍철 시장의 공약과 상반되면서 혼선이 예상된다. 염 시장은 도시철도가 아닌 지하철이 들어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엑스포과학공원도 지난달 민간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염 시장이 공모 자체를 중단하고 새로운 개발을 구상 중이어서 자칫 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4대강 사업 중단 요구와 함께 마산시가 추진했던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과 김해시의 김해동서터널 민간 투자사업,부원동 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정책이 근간부터 흔들리면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되고 기업들도 투자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정책 효과 감소 현상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임현우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