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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의 프랜차이즈 진출, 축복인가 재앙인가 [이인석의 공정 세상]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소식이 주식시장에서 연일 화제다. PEF와 재벌 간 경영권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침체한 시장 분위기와 달리 PEF에 대한 관심은 연일 높아지고 있다.PEF 제도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인 2004년경이다. 외국 자본에 대항하는 국내 자본을 육성한다는 취지였다. PEF는 이후 기업지배권(의결권) 시장이 활성화하면서 성장을 거듭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내 기관 전용 PEF의 수는 1126개, 약정액은 136조4000억원(약정이행액 98조9000억원)에 달한다. 2016년에 비해 PEF는 3배 이상, 약정액은 2배 이상 증가한 숫자다. 최근에는 식음료(F&B) 프랜차이즈로 투자 대상이 확대하면서 PEF와 민생과의 접점도 커지는 중이다.PEF 제도는 민간에 흩어진 부동자금을 끌어모아 투자자금으로 만든다는 순기능이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투자 대상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경영권 거래가 용이해진다. 치킨·커피 가격↑… "서민 물가만 올라"PEF는 어느새 자본시장의 첨병이 됐지만,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단기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기대수익을 달성한 기업을 되팔아 투자액을 회수하면 투자 대상 기업은 빈껍데기만 남는다는 인식이 대표적이다.F&B로 투자 대상을 확대한 PEF를
![PEF의 프랜차이즈 진출, 축복인가 재앙인가 [이인석의 공정 세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533055.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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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시장 1위 기업 바디프랜드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검찰이 창업주와 주요 주주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장기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웅철 전 바디프랜드 이사회 의장과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 한씨 측근인 전직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들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의장이 직무발명보상금 62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한씨는 법인카드로 호텔 스위트룸 숙박료를 결제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법원은 "주요 범죄 성립 여부에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번 분쟁은 바디프랜드의 대주주 구조 변동에서 비롯됐다. 한앤브라더스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비에프하트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했으나, 이후 스톤브릿지와 갈등을 빚으며 경영에서 배제됐다.현재 강 전 의장은 비에프하트에 이은 2대 주주로 스톤브릿지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씨는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로서 현 경영진과 대립하고 있다.검찰은 한씨가 바디프랜드의 표시광고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나 국정감사 증인 출석 등 현안과 관련해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도 포착했다. 공무원 취급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 명목의 금품 제공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법조계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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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운 다 쓴듯…" 펜스에 매달린 옥수동 재규어 승용차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승용차 한 대가 안전 펜스를 뚫고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4일 낮 12시 50분쯤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흰색 재규어 승용차가 안전 펜스를 뚫고 인도로 돌진했다. 사고 차량은 다행히 난간에 매달려 옹벽 아래로 추락하진 않았다.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안전 펜스와 차량이 일부 파손됐다. 사진을 보면 차량은 인도로 돌진해 안전 펜스를 뚫은 차량 앞바퀴가 허공에 뜬 상태로 매달려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의 음주나 마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