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병' 키우는 정부ㆍ국회] 보건ㆍ복지ㆍ노동요구액 올해보다 6조1000억 늘어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내년 예산요구 금액은 219조4000억원，기금은 93조5000억원으로 총 31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총지출 292조8000억원보다 6.9%(20조1000억원) 늘어 작년 증가율(4.9%)보다 높아졌다.

내년 예산 증액을 요구한 정책과제로는 녹색성장 · 신성장동력 등 연구개발(R&D)지원(1조5000억원),4대강 살리기 관련 사회간접자본(SOC)사업(1000억원),광역경제권 발전 전략을 위한 30대 선도 프로젝트(9000억원),보금자리 주택 건설(1조4000억원)등이 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지원 중증장애인연금 4대공적연금(국민 · 사학 · 공무원 · 군인) 등 기본 복지 분야에서도 4조1000억원이 더 많아졌다.

또 국방전력 유지와 방위력 개선 부문에 2조원,국채이자에 3조5000억원이 각각 증액 요구됐다.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도 4조7000억원이나 더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다.

12대 분야별 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외교 · 통일이 4000억원 늘어난 것을 비롯해 R&D(1조5000억원 증가) 일반공공행정(4조7000원) 보건 · 복지 · 노동(6조1000억원) 교육(2조2000억원) 등 7개 분야에서 요구액이 많이 증가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