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은 우리나라의 통신 미디어 분야 외국인 투자 규제가 심하며 외국인 창업절차도 다른 나라보다 까다롭다고 9일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87개국을 대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규제 정도를 비교 조사한 결과 한국의 경우 투자 환경이 전반적으로 우수하지만 통신 미디어 분야는 규제 정도가 심해 지표 점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평균보다 낮았다고 발표했다.

통신은 49점(100점 만점 · 높을수록 규제가 덜함)으로 평균(89.9점)보다 낮았다. 미디어(39.5점)도 평균(73.3점)을 크게 밑돌았다. 송기민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은 "통신 미디어의 경우 외국인 투자지분에 제한을 둔 데 따른 것"이라며 "이는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인 만큼 규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통신의 경우 50%,신문은 30%,케이블TV는 50% 미만으로만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반면 은행 보험 경공업 등의 분야는 지표 점수가 OECD 평균과 같거나 높아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소유지분 한도가 없는 은행의 경우 100점으로 OECD 평균(97.1)을 웃돌았다.

세계은행은 또 외국인 창업 절차가 11단계에 달해 내국인 창업 절차(8단계)보다 까다로우며 OECD 평균(9단계)에 비해서도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외국인은 한국 내 자회사 설립 시 △모기업의 공증서류 제출 △투자금액 사전보고 △관세 면제 시 정부 보고의무 등의 절차가 추가된다. 창업 등기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게 한 점도 외국인 창업 용이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반면 외국인이 창업에 걸리는 기간은 17일로 OECD 평균(21일)보다 짧았다. 정부 관계자는 "올 2월부터 재택창업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외국인 창업절차를 7단계로 단축한 만큼 이것이 반영되면 향후 평가 점수는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외국인 산업용지 접근성 부문에서는 임차 토지의 생산설비 담보 및 모기지 활용 불가능 등 임대차 관련 지표가 선진국에 비해 낮게 나왔다. 토지임대료 정보제공 등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용지 임대에 걸리는 기간은 10일로 OECD 평균(53일)보다 훨씬 짧았다.

상사분쟁 중재 관련 제도는 잘 갖춰졌지만 분쟁 중재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이 없어 중재 절차 접근성 지수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상사 중재원 중재 결정에 대한 법원의 집행명령을 구하는 절차가 143일이나 걸리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됐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