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전격 인상] "이러다간 주택시장 뿌리째 뽑힐라"…DTI 규제완화 목소리 커진다
기준금리가 9일 인상됨에 따라 건설ㆍ부동산 업계와 주택 수요자들의 이목이 과천 정부청사와 여의도 금융위원회로 쏠리고 있다. 출구전략으로 부동산시장이 더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총부채 상환비율(DTI)등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아서다.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 감독당국은 기준금리 전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금융회사와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해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최근의 부동산시장 침체를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하기보다 거품이 빠져 시장이 안정화된 단계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풀어줄 경우 시장 상황이 바뀌어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늘고 한동안 잠잠하던 투기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초청 조찬 강연회에서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금융위기에 대비해 대형 금융사의 시스템 리스크와 가계부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DTI-LTV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이른바 투기꾼들을 통해 부동산시장과 거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금융규제 완화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하반기에 금리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데 정부의 고민이있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올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부진이 이어질 경우 정부가 ‘완화 불가’ 방침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주택 관련 정책을 맡고 있는 국토해양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기준금리 인상이 얼마나 단기간에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칠지,수요심리는 얼마나 위축될지 관심” 이라며 “금리인상은 예견됐던일이고 국토부도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을 숙의 중
이기 때문에 시장 반응을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 당국자들의 속은 그러나 까맣게 타고 있다.

내놓을만한 획기적인 내용이 없는 데다 지난 4ㆍ23대책을 보완하는데 머물 가능성이 높아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1인당 2억원 한도에서 전용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으로 국한했던 것을 면적과 시가 기준을 높여 혜택을 받는 사람을 늘리는 정도다.

물론 국토부도 새로운 정책 제안에 귀를 활짝 열고 있다.

주택기금 대출은 집이 안팔려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기존 집을 사는 사람에게 지원하는것이다.

이와 반대로 집을 팔려는 사람에게 금융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고려하자는의견도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PB 사업본부 부동산 팀장은“5000만원 정도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면 급매로 집을 팔고 새아파트 잔금을 치르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모든 문제를 수집해 건설ㆍ부동산 경기 대책을 조율하고 이달 말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장규호/강동균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