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조치가 어제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의장성명 채택으로 마무리됐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한국 및 일본이 주도해 만든 의장성명은 '천안함이 공격을 받았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이 같은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에 대한 추가 공격이나 적대행위 등 재발방지의 중요성도 강조한 반면,북한을 공격 주체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참으로 아쉽기 짝이 없는 결론이다. 물론 전체 맥락이 '북한의 책임'을 말하고 있지만,국제사회가 좀 더 분명하게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길 기대했던 국민들의 정서에는 크게 못미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 다만 그동안 안보리 논의 자체에 부정적이었던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참여한 의장성명을 도출해낸 것은 일정 부분 우리 외교의 성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 11개항으로 구성된 이번 성명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이 침몰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린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추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5항),'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7항)는 항목이 대표적이다.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고 한국에 대한 추가 공격과 적대행위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8항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번 사건에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반응에도 유의한다는 단서가 있지만,간접적으로북한의 책임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후속 조치다. 무엇보다 북한으로부터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얻어내고 추가 도발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조치의 강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안보리 의장 성명을 계기로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아직 천안함 문제에 대한 북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6자회담을 재개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가 예정했던 군사 외교적 차원의 대북제재 조치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경제지원 중단,심리전을 포함한 군사적 압박 등이 그 내용으로 이를 위한 한 · 미,한 · 일 간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물론 중국의 동참없는 대북제재는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공격 등에 대비한 우리 군의 비대칭전력을 강화해 안보역량을 키우는 것과 함께 우리 내부의 안보태세를 한층 강화해야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