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9일 바람직한 전력산업구조 모색을 위한 지식경제부의 용역결과 공개를 계기로 전력산업 구조개편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2000년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 제정 이후 발전부문이 5개 발전회사와 한수원으로 분할됐지만 정작 민영화는 나서보지도 못하고 끝난 상황에서 논의가 재점화된 것이다.

KDI는 전력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발전부문 경쟁 확대와 판매부문 경쟁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특히 KDI는 한전 측이 그동안 연료의 통합구매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개별구매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려 한전의 발전회사 재통합 주장 근거를 약화시킨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원전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한전과 한수원을 통합하는 방안과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해외사업 기능을 조정하는 복수의 대안을 제시했고, 화력발전사의 규모의 경제성 제고 등을 위해 화력3사 재편 또는 현행 5개사 체제 유지를 제안한 부분은 과거와 다른 점이다.

이에 대해 KDI는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시장 진출 등 달라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고민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줄기차게 발전회사 재통합을 주장해 왔던 한전과 전력산업의 민영화 후퇴에 대한 비판적 시각,그리고 공기업 개혁을 내세우면서도 어정쩡한 입장을 취해왔던 정부의 틈바구니에서 KDI가 적당한 타협안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게다가 공청회가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을 우려한 이해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 무산된 데서도 알 수 있듯 이 문제가 또다시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 또한 크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이미 10년 전 방향을 잡아놓고서도 완결짓지 못한,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사업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를 기대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전력산업 구조개편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당위성이 인정된다면 정부는 경쟁도입에 대한 의지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