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 대부분은 각종 인허가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처리절차 단축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허가 및 등록신고제도 관련 애로실태 조사’ 결과,기업인들의 75.1%가 인허가를 받을 때 부담을 느낀다고 대답했다고 11일 발표했다.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로는 환경이 44.4%로 가장 많이 꼽혔으며,‘창업 및 시설등록(21.3%)’ ‘노동(12.6%)’ ‘입지(12.3%)’ 등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애로사항으로는 ‘제출 서류가 많고 복잡하다’는 응답이 33.3%로 가장 많았고 ‘절차가 까다롭다(26.5%)’ ‘관련 규정 모호(15.8%)’ 등의 순이었다.

바람직한 개선방향으로는 ‘원스톱 서비스 강화 등 처리절차 단축(45.5%)’ ‘중복 신고 및 서류 제출 간소화(30.2%)’ 등을 많이 꼽았다.부담스러운 인허가 업무를 대행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응답기업의 63.5%가 제출서류가 복잡하고 업무 처리 절차가 까다로운 탓에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박종남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처리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며 “기업들의 인허가 관련 애로를 면밀히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