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정부를 상대로 희대의 사기극을 벌이려 한다. "(경주시의회 의원) "전력 판매부문의 경쟁 도입은 정부의 입맛에 맞게 조작된 연구결과다. "(전국전력 노조원)

지난 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 토론회'.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마련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발전부문의 현행 분리체제 유지,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 부문의 경쟁 도입 등이 골자다.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선,한전에 한수원을 통합시키는 방안과 지금처럼 자회사 형태로 유지하는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시작한 지 30여분이 채 안돼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단상을 점거한 경주 시의회 관계자들은 "한전 · 한수원 통합으로 한수원 본사가 경주로 내려오지 않을 거면 원전 방폐장을 다시 가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발전노조원들과 시비가 붙어 양측 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급기야 토론회는 중단됐다.

대부분의 정책 사안이 그렇듯 전력산업 구조개편 역시 당사자 간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한전은 "값싼 전기 공급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5개 발전자회사 및 한수원의 재통합을 통한 수익 증대가 최대 관심사다. 정부는 현행 체제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 경주 시민들에서 볼 수 있듯 지역의 이해득실까지 겹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과 5개월여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해답을 얻으려 했던 것은 정부의 과도한 욕심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DI 측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명쾌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5개월의 시간은 너무 짧았다"고 털어놨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일찌감치 1990년대에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시장개방을 마무리짓고,지금은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등 미래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력산업 개편 논란은 2001년 발전자회사 분리 이후 10년 가까이 계속돼온 해묵은 과제다. 국내 전력 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을지 주목된다.

이정호 산업부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