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새고 냄새나고…시티파크 등 고가 아파트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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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실시공 잇단 배상판결
용산 리버힐삼성 14억 물어내
모델하우스와 마감재 달라 분쟁
용산 리버힐삼성 14억 물어내
모델하우스와 마감재 달라 분쟁
서울 강북권의 최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한강로 시티파크.3.3㎡ 당 평균 시세가 3300만원,최고 40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 아파트다. 하지만 입주한 지 두 달 만인 2007년 8월 입주민 두 명이 누수현상과 곰팡이가 발생했다고 시공사인 대우건설을 제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4일 "대우건설은 두 명에게 788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가 아파트들이 법정에서 혼쭐이 나고 있다. 고가 아파트의 명성에 걸맞게 공사가 깔끔하게 마무리돼야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공사 잘못이나 과장광고 분쟁으로 이미지를 구기고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두산위브센티움은 외벽 균열과 누수 등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입주민들은 마감재가 건축허가도면과 달리 알루미늄시트로 시공되지 않아 균열이 생기고 누수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 5월 시행사 로쿠스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4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롯데캐슬스파 분쟁은 모델하우스에 설치됐던 마감재,가전기구 등이 실제 아파트와 달라지면서 불거졌다. 롯데건설과 승진건설은 2001년 모델하우스 전시에서 화장실 벽 대리석 시공,국내 대기업 브랜드 김치냉장고 설치 등을 내세워 당시엔 고가인 1500만여원(3.3㎡ 당)에 분양했다.
그러나 입주민 오모씨는 "대리석 대신 타일로 시공됐고 LG전자 가전제품 대신 중소기업 제품이 설치됐다"며 소송을 냈다. 거실이나 주방 등에서 콘센트 용량이 부족해 과부하가 발생한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5월 "승진건설은 오씨에게 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용산구 산천동 리버힐삼성은 욕실 악취와 출입문틀 결로,전선 노출로 소송을 당했다. 입주민들은 욕실 바닥에 악취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트랩이 설치되지 않았고,복도형 세대의 경우 출입문틀 주위에 결로가 생겨 녹이 슬고 인근 벽지와 신발장에 곰팡이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시공사와 하자보수 보증계약을 맺은 대한주택보증이 입주자대표회의에 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7년 7월 3.3㎡ 당 평균 3194만원으로 당시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던 서초구 방배동 방배로제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입주자들은 "당시 광고했던 바와 달리 인근 장재터널이 개통되기는커녕 착공조차 되지 않았고 마감재도 고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나복 변호사는 "시공사들이 하자보수 책임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책임 기간 내에 하자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고가 아파트들이 법정에서 혼쭐이 나고 있다. 고가 아파트의 명성에 걸맞게 공사가 깔끔하게 마무리돼야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공사 잘못이나 과장광고 분쟁으로 이미지를 구기고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두산위브센티움은 외벽 균열과 누수 등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입주민들은 마감재가 건축허가도면과 달리 알루미늄시트로 시공되지 않아 균열이 생기고 누수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 5월 시행사 로쿠스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4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롯데캐슬스파 분쟁은 모델하우스에 설치됐던 마감재,가전기구 등이 실제 아파트와 달라지면서 불거졌다. 롯데건설과 승진건설은 2001년 모델하우스 전시에서 화장실 벽 대리석 시공,국내 대기업 브랜드 김치냉장고 설치 등을 내세워 당시엔 고가인 1500만여원(3.3㎡ 당)에 분양했다.
그러나 입주민 오모씨는 "대리석 대신 타일로 시공됐고 LG전자 가전제품 대신 중소기업 제품이 설치됐다"며 소송을 냈다. 거실이나 주방 등에서 콘센트 용량이 부족해 과부하가 발생한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5월 "승진건설은 오씨에게 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용산구 산천동 리버힐삼성은 욕실 악취와 출입문틀 결로,전선 노출로 소송을 당했다. 입주민들은 욕실 바닥에 악취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트랩이 설치되지 않았고,복도형 세대의 경우 출입문틀 주위에 결로가 생겨 녹이 슬고 인근 벽지와 신발장에 곰팡이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시공사와 하자보수 보증계약을 맺은 대한주택보증이 입주자대표회의에 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7년 7월 3.3㎡ 당 평균 3194만원으로 당시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던 서초구 방배동 방배로제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입주자들은 "당시 광고했던 바와 달리 인근 장재터널이 개통되기는커녕 착공조차 되지 않았고 마감재도 고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나복 변호사는 "시공사들이 하자보수 책임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책임 기간 내에 하자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